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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담실
:
: 관리자
: 2003-04-08
: 29
의장은 모양을 보호받게됩니다.
webmaster@logopro.co.kr
삼성전자 휴대폰의 배터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휴대폰은 당연히 의장등록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터리에도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배터리의 외관을 조금 바꿔서 들여와서 판매를 한다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법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수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의장등록된 제품이라면 모양이 중요합니다.
모양을 달리만들어 수입할 경우 의장권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건의 유사범위는 명확하지 않음으로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경우
분쟁이 우려되며 제품수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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