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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8-12    : 28
  차량디자인 도용 사례 방지 대책 문의
  webmaster@logopro.co.kr
  안녕하십니까?
의장등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금호고속은 국내의 대표적인 운수회사로 전국 도로망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터는 그동안의 획일적 디자인을 금호 이미지에 맞도록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개발된 차량 디자인은 의장 등록 출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당사 차량 디자인을 모방한 유사한 디자인의 차량들이 운행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① 의장등록은 1품목에 1의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동일한 디자인에 색상만 다르게 운행되는 차량은 의장권 침해라 할 수 있는지요?
②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장등록 출원시 유사의장출원제도하에서 기본의장에 다양한 색상을 디자인 하여 출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등록되어야만 하는지요?
동일한 디자인내에서 어디선까지가 의장권 침해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의장 출원중에 당사의 디자인 도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바쁘실 텐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울러 빠른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휴가관계로 답변이 늦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버스자체에 대한 의장이라기 보다는 버스의 외관에 표현된 무늬,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미감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출원한 의장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면서 색상만을 달리한 경우에는 출원한 의장이 등록될 경우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의장을 출원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심사 후 등록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의 모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차 후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침해자가 자진하여 철거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출원인에게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므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의장으로 출원하시는 것도 차 후 등록될 본 의장과 함께 광대한 보호범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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