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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4-07-19    : 2576
  유사의장에 대하여
  webmaster@logopro.co.kr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의장을 등록한 등록의장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를 도용 (예를 들면 제가 동그라미 의장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동그라미를 반을 잘라 조금 떨어뜨려서 사용했다면 )
했는데 이것이 의장법에 저촉이 되는지 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의장 또는 유사의장을 등록받았을 경우에는 그 의장(유사의장포함)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도록 허락없이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장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사성의 판단은 주관적인 시각을 벗어나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은 특허심판원을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시면 명확한 결론이 나오겠지요.
일단은 본인이 판단하였을 때 자신의 등록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가지는 정도로 판단되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중지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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