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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4-29    : 2065
  답변입니다.
 
  [ 이수연 ] 님의 글입니다.

전 외국에서 조그만 악세사리 무역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의장등록이 된 악세사리를 수입하여 팔려고 합니다만,만약 이곳 외국의 회사에서 모방품을 만들경우 한국에서의 의장등록이 영향을 줄 수있는지요?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의장등록이 된 것이라면 한국 내에서만 그 의장권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제품을 제 3 국에서 수입하여 제 3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한국의 특허법으로 어떻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제 3 국에서 또다른 타인이 모방하여 동일제품을 만들어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판매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국에 의장이나 기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시어 타입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신 후 수입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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