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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5-03    : 1943
  답변입니다.
 
  [ (주)MS 이엔지 ] 님의 글입니다.

의장등록의 내용중에 그 제품과의 유사한 디자인이어도 법적 조치를 받습니까?
아님 비슷한 유형의 디자인인경우 의장등록의 제안받는지 궁굼합니다.
또... 국제적인 의장법과 각 나라별의 의장법이 동일한가두 궁굽합니다.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등록된 의장권의 범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이라 함은 등록된 의장과 타인의 의장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사라 함은 제 3 자가 보아도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등록의장과 유사한 경우 등록권자가 유사의장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는 있으나 타인의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하게 되겠지요.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의장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된 나라에서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되므로, 자국외의 타국에서도 의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제출원을 하여야 하며, 국체출원에 따르는 각국의 절차는 국내와 거의 비슷한 법령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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