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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8-09-12    : 30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webmaster@designpro.co.kr
  문의합니다.
저는 캐릭터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캐릭터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 관련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의장등록 등...

보유한 캐릭터의 저작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내용의 법이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캐릭터 원화, 캐릭터 이름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막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수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자 이승욱과장입니다.
당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등록 및 캐릭터이름에 대한 보호를 받고자 하심에 대하여 저작권등록,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각각의 법이 다름고 당소에서는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캐릭터의 이름은 저작권 및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캐릭터 이름을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표등록과정에서는 캐릭터 이름을 구체적 물품 및 업종을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 가방, 의류, 문방구 등과 같고 실제 등록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서는 같은 이름을 타인이 등록하여 독점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로 등록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름(캐릭터이름포함)은 구체적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 및 심사하여 권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 사용자의 오랜노력과 광고비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주지저명한 이름과 디자인은 예외가 될 수 도 있지마, 신규로 개발된 캐릭터의 이름 및 디자인은 모든 상품과 업종에서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상표등록과정은 캐릭터원화를 문자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캐릭터디자인은 등록한 상품 및 업종에서 동일 및 유사한 형태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디자인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디자인등록의 방법은 디자인등록은 1개의 디자인을 각각의 물품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개발된캐릭터의 대표적 디자인을 1개만 각각의 물품별로(인형, 스티커 등 )등록하여야 합니다.
즉, 인형으로 만든 캐릭터 형태 그대로의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또는 악세서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악세서리디자인으로 등록하는 등과 같이 물품각각을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해당물품에서만 동일 혹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캐릭터가 개발되면 캐릭터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으로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 있음으로 해당사항은 저작권등록전문업체를 통해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 및 특허관련 업무만을 대행하는 전문업체입니다.

기타 위 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상담을 주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080-300-3871/ 011-9596-7499)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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