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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pro    : 2010-03-04    : 40
  디자인을 비교하여 상담드립니다.
  woolynn@nate.com
  첨부된 사진속에(조리) 잠자리,딸랑이,젖병,과일모양의 악세사리는 빼고 그냥 풍선만으로(바닥 상호도 다르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디자인 침해가 되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첨부된 사진이 디자인 특허와 의장등록이 된상태입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디자인프로를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자인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대상을 직접비교하여야 하고, 비교대상의 물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권리를 상호 비교하는 과정은 해당물품이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
해당 물품이 단순하여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하여 각각의 부분들을 구체적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제품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징적인 부분들을 다르게 구성한다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는 수요자들의 판단에서 다른 디자인이라고 보게 되어 디자인 침해를 피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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