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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0-12-14    : 39
  디자인등록 상담요청 드립니다.
  webmaster@chois.co.kr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본원의 간호사복 목련 디자인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본원에서 현재 착용중인 목련 디자인의 간호사복이 최초 제작업체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타업체에서 나염 프린트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의장등록이 되었다면 등록번호나 출원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해당 서류를 본원에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타 업체에는 의장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가격으로 원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특허청 사이트에서 디자인 검색을 해본 결과 최초 계약업체에서 등록한 디자인은 조회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유선상으로 특허청과 상담결과 디자인 등록 신청만 하고 현재 진행중일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미공개 상태이므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원에서 다른 루트로 등록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등록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등록번호 내지는 출원번호 또는 출원인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출원하고나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등록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법인명 내지는 대표자 성명으로 검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간호사복으로서 출원했는지, 원단으로 출원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복이나 원단은 무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 후에도 신규성 상실을 입증한다면 등록무효심판을 통해서 등록을 취소시키는 루트가 있습니다. 즉, 출원일 이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디자인이라면 입증자료를 가지고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80-300-2530으로 연락하셔서 디자인 담당자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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