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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석    : 2002-06-04    : 1938
  의장등록에 대하여
  jangdol77@hanmail.net
  수고하십니다.
의장등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하철 구내에 광고물의 설치 승인을하는 회사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하철역을 이용하다보면 선로쪽으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책(안전휀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A라는 회사에서 의장등록을 마진 상태이며, B라는 회사에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
에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합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에 설치 승인시는 A라는 회사에서 의장권 침해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의장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저희 회사에서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지
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광고물의 설치승인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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