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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4-07-14    : 39
  디자인비교 및 특허 침해상담드립니다.
  webmaster@chois.co.kr
  2010년도에 특허 등록한 장위덕 입니다.
디자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1. 디자인 출원은 하지 않고, 카페에 디자인을 올렸습니다.
디자인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봤을때....타 회사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가요?

2. 특허 청구항 4항에 있는 내용처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관련 내용은 한글2007파일 첨부 했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자 이승욱팀장입니다.
당소를 이용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귀하 첨부하신 특허등록된 내용과 타사의 제품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드립니다.

2, 우선, 디자인 침해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을 직접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디자인등록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특허청검색제공자료를 검토한 결과 귀하 특허등록된 것은 검색되지만, 디자인등록된 자료읜 경우 귀하의 이름으로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디자인의 권리는 디자인이 다르고, 전체적인 느낌이 동일하다고 디자인침해라가 볼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3, 귀하 등록된 특허자료의 등록된 권리(청구항 3항기준)를 살펴볼 때, 해당특허의 특징은 " 케이스 표면 " 에 미세거칠기로 가공된 홈이 형성하여 무늬와 위장색상을 칠할 수 있는 것이 특징(권리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침해자의 물 품을 비교하여 볼 때,
귀하 첨부된 타사제품은 위 가공된 홈(미세거칠기의 정한 기준)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 구성이 상호 달라지게 됨으로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침해자의 제품에 대한 좀더 명확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4, 다른 궁금하신 점은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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