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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6-18    : 1840
  답변입니다.
 
  [ 김현하 ] 님의 글입니다.

다른내용입니다....

의장권을 가진 사람이 구두로 사용 해도 괜찬다는 애기를 하였다면...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그걸 증면은 제 3자랑같이 듣거나..... 그내용을 녹음이라도 해놓은 상태라면...괜찬은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군요.

권리자로부터 의장권에 대한 사용을 구두로 받아 실시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곤란합니다.

의장법에서도 실시권등의 허락시에는 설정등록하여야만 정상적으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권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구두로 허락받지 마시고 서면으로 명확하게 한 후 이를 등록원부상에 설정등록하여 두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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