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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8-12    : 50
  정말궁금....
  webmaster@logopro.co.kr
  안녕하세요..관리자님..
다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저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납품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올 3월부터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의류)가 있습니다. 무척 많이도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저희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유사한디자인이면 웃으면서 넘어가지요)사이즈,실 색상까지, 심지어 공짜로주는 벨트까지 너무도 똑같이 카피를 하여 판매하는 업자가 생겼습니다.
사실상 제가 의장등록같은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구요, 근데 이제품디자인을 내년까지 이어갈려구 생각하였는데 가격까지 다운시키는 바람에 내년 판매까지 영향을 받게 생겼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어쩔수 없다는건 잘알고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조금은 법적인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온라인시장이란게 고객들이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는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그림만으로 선택하는게 특징이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할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적인 교환과반품조건이 있는거구요.
어디다 물어볼때도 없구 답답해서 관리자님께 하소연겸 상담글을 올립니다.
요즘 무척 비도 많이 오는데 건강조심하시구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의장이란 어떠한 물건(물품)의 외관모양이나 형상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총칭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서 대한민국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시 형사 및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의장출원 및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의 권리가 미치는 곳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영미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의장권과 관련된 법을 이용하여 침해자(타인)을 제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물건이 완성되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된다고 하여 이때 의장을 출원하면 벌써 늦어지게 되는 것이며, 디자인이 완성된 시점에서 바로 의장을 출원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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