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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01-03    : 1870
  답변입니다.
 
  [ 송용근 ] 님의 글입니다.

안년하셔여^^*

인터넷사이트의 "로고" 를 의류(모자,신발,T셔츠, 점퍼)에 사용한다면 법적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부분에서 발생하고 이와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셔여~~~

--------------------------------->> 여기서부터 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타인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로고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저작권 또는 상표권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그 로고를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므로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책임과,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표관련 정보나 상담은 www.brandpro.co.kr로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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