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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11-19    : 2152
  답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특허권과 의장등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그컵을 하나 만들었는데, 손잡이 붙이는 것을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하고요.
그렇게 되었을때 손잡이의 디자인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여러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디자인에 대해서 의장등록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디자인을 보호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머그컵자체에 손잡이를 붙였다는 특허자체가 그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지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별표모양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의장등록을 내어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특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은 구체화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신 머그컵의 경우 다른 손잡이가 부착되면 다른 의장이 되므로 별도의 의장권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머그컵의 손잡이 의장이 수천가지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의장권은 확정된 디자인의 의미가 있고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예상가능한 모든 형상을 의장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전체 디자인이 심미감이 있으니까 의도적인 복사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상가능한 변경 디자인을 권리로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디자인의 변경은 의장권의 보호범위를 어느 정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유사성이 있는 경우도 의장권의 침해가 되나,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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