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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2-11-29    : 2414
  실용신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webmaster@logopro.co.kr
  안녕하십니까,
몇일전의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조명에 관련 되어서 빛이 비춰지는 방식에 대해서 실용신안을 받은 상태이고, 특허출원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용신안의 내용을 토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 이 실용신안의 내용으로 다른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또하나,
외국에서 우리제품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우리 제품은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으나, 근본적인 취지(실용신안의 내용-빛이 보여지는 방식)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용신안이나 특허권을 설정한 상태라면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이라면 어떠한 디자인을 채택하더라도 그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통상 모방업체에서는 타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경우 디자인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조명원리가 동일하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조명기구 분야는 디자인이 중시되므로 일단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의장등록을 필하여두는 것이 실용신안권의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명분야는 스탠드, 아파트조명기구 할 것없이 의장권의 분쟁이 상당히 많은 분야이고 최근에도 아파트조명기구에 대하여 침해에 따른 구속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디자인을 모두 의장등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의장등록을 하여두시는 것이 후일 법적인 분쟁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만일 타사가 동일한 실용의 원리를 가지면서도 디자인이 다른 경우, 억지주장을 펼수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시려면 해당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 또는 실용등록을 하셔야 하나, 이경우 국가당 최소 400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서 고가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실용신안의 구성과 동일하다면 디자인이 변경이 있더라도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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