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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3-02-21    : 2831
  의장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동일 디자인의 범위는?)
  webmaster@logopro.co.kr
  악세사리 디자인 의장등록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동물 모양의 악세사리 디자인을 의장등록 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예를 들어 코끼리라면 코를 올리고 있는
형상으로 등록이 된다면 타인이 모방하여 비슷하게 만들어 팔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하게'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만 디자인을 바꿔도 전혀 다른 건이 되니..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그 재질에 따라 색채가 다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차이 난다면, 재질에 따라서도 의장등록을 해야 하는 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의장권의 범위는 등록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이라 함은 등록된 의장과 같은 것을 말하며,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비슷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객관적)가 보아도 등록의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색체 또는 재질등을 단순하게 변경하는 것은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들로 인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리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의 여부는 등록권리자나 상대자의 경우 극히 주관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등록 후절차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등을 청구하여 동일 및 유사범위를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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