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디자인심사기준

제1조(목적)

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

제3조(공업상 이용가능성)

제4조(공지․공용의 디자인)

제5조(용이창작)

제6조(확대된 선출원)

제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8조(유사디자인)

제9조(신규성상실의 예외)

제10조(디자인의 설명 등)

제11조(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

제12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3조(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제14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5조(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16조(선출원)

제17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8조(보정각하)

제19조(출원의 분할)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21조(출원공개)

제22조(정보제공)

제23조(우선심사)

제24조(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제25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이유 통지)

제26조(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제27조(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및 답변서 제출)

제28조(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9조(위법한 등록여부결정의 취소권의 제한)

제30조(위법한 처분 등의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

제31조(재검토기한)

부칙

디자인심사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디자인심사기준

[소관 :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제    정 1981.  9.  1 특허청 예규 제81-3호

개    정 1986.  8. 23 특허청 예규 제86-1호

개    정 1991.  5.  2 특허청 예규 제91-1호

개    정 1995.  8.  1 특허청 예규 제10  호

개    정 1998.  2. 25 특허청 예규 제16  호

개    정 1999.  7. 27 특허청 예규 제18  호

전문개정 2001. 12.  5 특허청 예규 제21  호

개    정 2003.  7.  1 특허청 예규 제25  호

개    정 2004. 12. 30 특허청 예규 제28  호

전문개정 2005.  6. 30 특허청 예규 제33  호

개    정 2007.  6. 28 특허청 예규 제39  호

개    정 2009.  5. 15 특허청 예규 제48  호

개    정 2009.  7.  1 특허청 예규 제50  호

개    정 2009.  12. 31 특허청 예규 제55  호

디자인심사기준

디자인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디자인의 성립요건)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상「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나.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예)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다. 粉狀物 또는 粒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라. 합성물의 構成各片. 다만, 조립완구의 構成各片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마.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모양, 병주둥이 등

바.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2.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성

가.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며, 글자체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은 형상을 수반한다.

나.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한다.

(1)「선도」란 선으로 그린 도형을 말한다.

(2)「색구분」이란 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색흐림」이란 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같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로서,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에는 투명색 및 금속색 등을 포함한다.

3. 디자인의 시각성 :「시각을 통하여」라 함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어 지는 것

나. 粉狀物 또는 粒狀物의 1단위와 같이 육안으로 그 형태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

다.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된다.

4. 디자인의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함은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즉 해당 물품으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기능․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나.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서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③부분디자인이 제2항 각호의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1. 물품의 부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

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

나. 물품 형태의 실루엣만 표현한 것

2.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것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

④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글자체의 디자인이 제2항 각호의 요건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에 저촉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글자체는 「물품」으로 보며,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1.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2.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3.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개정 2004.12.31>)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등록공고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2004.12.31, 2007.1.3)

제3조(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을 포함한다)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

나.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라. 3D 모델링(Modelling) 파일로 제출된 도면의 심사는 솔리드(Solid) 모델링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빛 또는 재질감 등으로 솔리드 모델링으로만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와이어 프레임(Wire-frame) 모델링을 참고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 ‘3D 모델링’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형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입체도형들을 연산하여 만드는 것을 말한다. 3D 모델링에는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과 ‘솔리드 모델링’으로 구분되며,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입체의 형상을 선으로만 표현된 것을 말하고, 솔리드 모델링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입체의 형태를 면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한편 ‘렌더링(Rendering)’이란 모델링에서 만들어진 형태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빛과 재질감을 추가하는 등 영상효과를 계산하여 표현된 2차원의 이미지를 말한다.

2.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

나. 순수미술의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3.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목적, 방법, 상태 등이 불분명한 것

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도면의 불일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도면(도면대용으로 제출하는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견본 등이 선명하지 아니한 것

(1) 도면, 견본 등이 지나치게 작거나 또는 선명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2) 사진인 경우 물품의 배경, 음영, 타 물품의 영상 등이 찍혀서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다만 출원된 디자인의 형상․모양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디자인이 추상적으로 설명된 것

출원서 또는 도면 중에 문자나 부호 등을 사용하여 형상, 모양 및 색채를 추상적으로 설명한 것.

마. 재질 또는 크기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규칙 제7조<별표 2>)

바. 색채도면의 일부에 착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것. 다만,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무착색 부분이 백색, 회색, 흑색 또는 투명이라는 것을 기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 도형 내에 중심선, 기선, 수평선,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 그 밖의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점․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 다만, 도면(3차원 모델링 파일 형태로 작성된 도면(이하 ‘3D 도면’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에 음영을 가할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 ‘3D 도면’이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축과 각도를 달리하여 돌려 보기가 가능한 컴퓨터 3차원 영상 그래픽으로 표현된 도면을 말한다.

(1)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2)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취급한다.

(2)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아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단, 도형 중에 표시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예) ①신문, 서적의 문장부분

②성분표시, 사용설명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

아. 입체적인 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4)부터 (7)까지의 규정은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도면만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정면도 하나만 제출하였을 경우)

(2) 도면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이 『디자인의 설명』란에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것(규칙 별표 2)

(3)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화상디자인을 특정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도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시도가 없는 경우. 다만, 사시도를 생략하여 출원하는 화상디자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가 아닌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도면대용 사진의 경우에는 정확한 정투상도법에 의한 촬영이 불가능하므로 6면도에 준할 수 있는 사진

(나) 모양을 표현한 컵과 같이 모양을 전개도에 표현하는 것이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형상을 정확히 전개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모양 부분의 전개도와 모양을 생략한 형상을 표현하는 도면을 함께 도시한 경우

(6) 各圖의 축척이 상이한 도면. 다만, 도면의 상호간 축척의 동일성 여부는 디자인의 모양․형상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7) 6면도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략하는 도면의 명칭 하단에 생략이유(예: 정면도와 동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정면도와 배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그 배면도

(나)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일방의 측면도

(다) 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평면도 또는 저면도

(라) 위의 (가), (나), (다) 외에 6면도 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마) 대형의 기계(자동차, 선박 등 포함)등으로서 설치 또는 정치되어 있어 상시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저면도

(바)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자. 평면적인 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규정은 도면을 표면도와 이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各圖의 축척이 상이한 도면

(2) 2면도(표면도 및 이면도)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다만,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수직선을 축으로 대칭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이면도가 무모양인 경우에는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하는 도면의 명칭 하단에 생략이유(예: 표면도와 동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아래의 물품 예와 같이 입체감이 없는 물품으로서 표면도 및 이면도 만으로 물품의 형태파악이 명확한 물품은 평면적인 물품으로 취급한다. 다만, 植毛地와 같이 두께가 있거나 포장용 포대와 같이 중합부가 있어 사용 시에 입체적인 것은 입체적인 물품으로 취급한다.

[물품 예] 모포, 벽지, 보자기, 비닐지, 상장, 손수건, 직물지, 책받침, 타월, 포장지, 표딱지(레테르) 등

차.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형상이 연속하는 디자인 또는 평면적인 물품으로서 모양이 연속 또는 반복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도면에 그 연속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시(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되어야 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1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ㅇ 잘못된 도시의 예	ㅇ 잘된 도시의 예

카.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생략한 곳이 두 줄의 평행한 1점 쇄선으로 절단되어 있지 아니한 도면

(2) 생략한 길이가 도면상 몇 ㎝ 또는 몇 m 생략되었다는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타. 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1)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절단부 단면도, 사용상태도 등이 없는 경우

(2)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 각편의 도면만으로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수장되는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이 없거나,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으로서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성 각편의 도면이 없는 경우

(3) 열리고 닫히는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열리기 전후의 상태를 도시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열리기 전과 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4) 움직이는 물품의 디자인(동적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정지상태의 도면과 그 동작 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이 없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경우

파. 단면도 등의 절단면 및 절단한 곳의 표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절단면에 평행사선이 불완전하게 표시되었거나 또는 표시가 없는 것

(2) 절단한 곳의 표시(절단쇄선, 부호 및 화살표)가 불완전하거나 표시가 없는 것. 다만, 일정한 도면을 지정하고 그 도면의 중앙종단면도 또는 중앙횡단면도라고 기재한 것은 예외로 한다.

하. 부분확대도의 대상이 확대한 곳의 표시가 없거나 불완전하게 표시된 것

거. 덮개와 본체로 구성된 물품과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결합된 상태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합된 상태의 도면과 각 구성부분 각각의 도면이 없는 경우

너.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이 다음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것

(1) 외주면에 색채가 없고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한다.

(예) 전구, 시계 등

(2) 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속의 어느 쪽의 한곳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 이외에, 모양 또는 색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면(뒷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앞면, 밑면의 모양이나 색채가 투영되지 않은 윗면, 또는 모양부분의 전개도 등)을 첨부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모양이 들어있는 컵, 병 등

內面

두께

外周

外面

(3) 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 속이나 외주에 둘러 쌓인 내부의 어느 곳에 2이상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투명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도면 이외에,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각 면별(외주의 외면, 내면 또는 그 두께 속, 외주에 둘러 쌓인 내부)로 도시한 도면을 첨부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외주의 외면과 내면에 모양이 있는 컵 등

(4) 투명입체로서 그 일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에만 모양 또는 색채를 표현(다른 면에서 투영되어 보이더라도 표현하지 아니한다)하고 그 취지를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문진 등

(5) 투명한 부분의 두께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투명부분의 두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단면도를 첨부하여야 하며, 절단된 부분은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더.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도면 등의 표현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2)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 등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그 경계가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러.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태가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규정은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또는 표면도 및 이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입체적인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6면도 중 일부 도면이 없는 경우. 다만,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정면도만 제출이 가능하다.

(2) 평면적인 물품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표면도 및 이면도 중 일부 도면이 없는 경우

머. 글자체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이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

버. 3D 도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3D 도면이 규칙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파일형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3D 도면이 디자인의 대상이 된 물품의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도시되지 아니하여 당해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3) 3D 도면을 실행하였을 경우 도면에 깨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당해 물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서. 도면이 도면, 사진 또는 3D 도면 중 1가지로 통일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복수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별로 통일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도면 중 기본이 되는 도면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시한 도면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또는 표면도 및 이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사시도 제외)이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글자체디자인의 도면은 예외로 한다.

(2)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성된 각 도형의 바깥쪽의 윤곽선은 정면도와 배면도 및 좌측면도와 우측면도는 수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도와 저면도는 수평선을 축으로 하여 각각 동일 또는 대칭이어야 한다.

(3) 6면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면도는 디자인(물품)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면으로 하여 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사시도 및 6면도는 도면 또는 사진 중 한가지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공지․공용의 디자인) ①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디자인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 전에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가. 디자인등록출원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된 디자인은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이 공지된 날과 출원일이 같고 시․분․초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공지를 이유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디자인은 그 설정등록일부터 디자인공고일전까지 공지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은 그 국제등록된 디자인이 공고된 날 공지된 것으로 보며,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자인공지기관에 의하여 디자인이 공지될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공지일을 카달로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날을 공지일로 본다.

다. 디자인등록출원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디자인은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으로 본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가. 기계적 또는 전기적 인쇄․복제수단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하여 반포되고 그 반포된 제작물에 게재된 디자인

(예) 공보, 서적, 잡지, 신문, 카탈로그, 팸플릿, CD롬, 마이크로필름, 웹 사이트 등

나. ｢반포｣란 그 간행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를 포함한다.

다. 출원공개된 디자인 및 등록공고된 디자인은 그 공개일 또는 공고일부터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례, 심결례 및 판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가. 동일 또는 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의 유사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다음과 같다.

물품 형태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디자인
형상․모양․색체 (유사)		유사디자인
형상․모양․색체 (비유사)			비유사디자인

(2)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3)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

(예) 볼펜과 만년필

※ 원래 비유사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예) 수저통과 연필통

※ 규칙〔별표 4〕의 (N1) 글자체의 물품의 구분 중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상호간은 유사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기준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2)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가) ｢관찰｣은 육안으로 비교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확대경․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관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전체적으로 판단한다｣함은 디자인의 요부 판단과 그 비교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면 비유사디자인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한다.

(3) 제출한 도면이 물품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출된 도면만으로 디자인의 창작내용이 충실하게 파악되고 사회통념상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경우로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비중이 낮은 물품의 부분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의 일부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당해 물품의 일반적인 형상으로 보아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나) 출원시 제출한 도면만으로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추가로 도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도면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도면에서 보여지는 부분만 보호되므로 더 이상의 도면은 요구하지 않고 제출된 도면만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며,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예) 입체디자인의 경우 【도면 1.1】만 제출한 경우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도면 1.1】

(예) 평면디자인의 경우 표면만【도면 1.1】로 제출하고 이면도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이면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한다.

【도면 1.1】

다. 형상, 모양 및 색채에 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서 판단한다.

(2)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Motif)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4)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라.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

(1) 유사의 폭이 비교적 좁은 것

(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었던 것

(예) 직물, 칼, 식기 등

(나)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

(예) 젓가락, 편지지 등

(다)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예) 자전거, 쌍안경, 운동화 등

(라) 유행의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

(예) 신사복, 한복 등

(2) 유사의 폭이 비교적 넓은 것

(가) 새로운 물품

(나) 동종류의 물품 중에서 특히 새로운 부분을 포함하는 것

(다) 특이한 형상 또는 모양

마. 물품의 잘 보이는 면에 유사여부 판단의 비중을 둔다.

(예) ⑴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6면 중 정면에 비중을 둔다.

⑵ 전화기 등은 6면 중 저면에는 비중을 적게 둔다.

⑶ 물품의 구매시 일반수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사여부 판단시 비중을 높게 둔다

바.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적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예) 수저의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의 형상, 모양에 비중을 두고 판단한다.

사. 상식적인 범위내에서의 물품의 대소의 차이는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아. 재질은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서 표현되는 경우에만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참작한다

자.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방법 등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차. 동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

(가)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본다.

(나)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 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2) 동적디자인 상호간

동적디자인 상호간에 있어서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카. 완성품(부품의 종합체)과 부품의 유사여부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으로 본다.

(2)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물품이므로 법 제16조의 선출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출원된 완성품의 공개 또는 공고전에 후출원된 부품은 완성품에 관한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때에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다.

(3)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은 그 부품이 공지된 것을 이유로 거절하지 아니한다.

(4)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부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은 그 완성품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으로 본다.

(5)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1) 및 (2)에 불구하고 양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보아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예)  ㅇ 사진틀과 사진틀 테

ㅇ 손목시계와 손목시계 테(본체)

ㅇ 안경과 안경테

타.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예) 빵틀과 빵 등

파. 합성물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합성물이란 수개의 구성물로 이루어지고 그 구성물이 개성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예) 장기짝, 트럼프,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2) 합성물의 디자인은 그 구성각편(構成各片)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대비 판단한다.

(3) 조립완구와 같이 구성각편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성물과 그 구성각편의 유사여부판단은 위 ‘카’목(완성품과 부품의 유사여부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

하.「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03․7․1)

(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⑤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에 게재․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당해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2. 당해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디자인

⑥부분디자인의 동일․유사여부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동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소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

3. 당해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4.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⑦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등록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출원된 글자체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심사관은 디자인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제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복사 : 어떠한 가감도 없이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것

나. 기계적 복제(모양․굵기) : 장체(長體), 평체(平體), 사체(斜體), 혹은 굵기 변화 등에 의한 글자체의 복사 생성

다. 기계적 복제(장식) : 윤곽선, 음영 혹은 색구분․색흐림 처리 등에 의한 글자체의 복사생성

2. 기존 글자체의 부분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가. 부분적 변경 : 구성요소의 모양을 변경하거나 곡선․기울기를 변경하는 처리 등에 의한 글자체의 모사․변경

※ 상세설명：「愛」는 点을 둥글게 했다.「한」은 선을 절제해서 떼어 냈다. 「A」는 바(bar)의 右側을 절제했다.

나. 파생글자체용 변경 : 점글자체 등 출력기의 특성에 맞춰 기존의 글자체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하는 변경

3. 기존 글자체의 자족(字族, 패밀리 글자체)에 해당되는 경우

가. 자족(굵기) : 기존 글자체를 기초로 굵기가 다른 글자체를 제작하는 것

나. 자족(모양) : 자족을 기초로 장체․평체․사체 등 모양이 다른 글자체를 제작하는 것

다. 자족(장식) : 자족을 기초로 윤곽선, 음영, 윤곽선 응용(내선) 등 장식이 다른 글자체를 제작하는 것

제5조(용이창작) ①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한 것으로서 그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나목, 다목, 라목에 의한 용이창작)만을 심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이한 창작으로서 디자인등록이 될 수 없는 것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이창작의 판단기준

가. ｢공지․공용의 디자인｣이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을 말하며, ｢주지의 형상․모양 등｣이란 일반인이 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형상․모양 등을 말한다.

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 함은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업계(이하 ‘당 업계’라 한다)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다.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란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상업적 변화｣란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당해 디자인이 그 물품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예) ㅇ 공지의 사각형 천정판 측면에 경사면을 표현한 정도의 것

ㅇ 주지의 卵形을 뚜껑과 몸체로 분리하여 과자용기를 만 드는 것

라.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에 의한 용이창작 규정은 모든 물품에 적용한다.

마. 원칙적으로 출원된 디자인의 구성물품 또는 부품(부속품) 디자인 모두가 공지된 경우만을 용이창작으로 판단한다. 다만,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 구성물품 또는 부품(부속품)이 공지되지 않은 경우(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용이 창작의 유형

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다만,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그 디자인의 결합이 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이창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ㅇ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는 용이창작의 예 : 공지의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의 시계부분을 단순히 다른 시계의 형상 등으로 치환한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

【사례】

ㅇ 복수의 디자인을 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용이창작의 예 : 공지의 책상 형상에 공지의 책꽂이 형상을 부착하여 이루어진 책꽂이가 부착된 책상

【사례】

ㅇ 디자인 구성요소의 배치변경에 의한 용이창작의 예 :

공지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전화기

【사례】

나.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

ㅇ 평면적 형상의 예

ㅇ 입체적 형상의 예

- 기 둥

- 통

- 홈

- 뿔

- 뿔  대

- 뿔대통

- 정다면체

- 기 타

ㅇ 물품의 전형적인 형상의 예 : 비행기, 자동차, 기차 등의 전형적인 형상

ㅇ 흔한 모양의 예 : 봉황무늬, 거북등무늬, 바둑판무늬, 물방울무늬, 卍무늬 등

ㅇ 색채 : 색채가 모양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요소로 하고 단일색으로 칠하여 진 것은 창작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

ㅇ 자연물 : 새, 물고기, 소, 대나무잎, 꽃잎, 소나무, 나무결, 돌, 바위 등

※ 자연물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특이한 것은 ｢주지｣가 아니다.

(예) 꽃잎, 곤충의 발 등 자연물의 일부를 특이한 각도에서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본 확대사진 등

ㅇ 저작물 : 김홍도의 풍속도, 만화 주인공 “뽀빠이” 등 널리 알려진 그림, 조각, 만화, 영화 등

ㅇ 건조물 : 남대문, 남산타워,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불국사, 올림픽 주경기장 등 널리 알려진 건조물

ㅇ 경  치 : 백두산천지, 금강산, 한라산 백록담, 후지산, 나이아가라폭포 등 유명한 경치

ㅇ 운동경기 또는 각종 행사장면 : 삼일절 행사장면, 올림픽경기 개최장면, 축구경기, 배구경기 등 각종경기의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 건조물이나 경치라도 보는 각도에 의하여 특징을 지니도록 표현되어 있으면 ｢주지｣가 아니다.

라. 주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용이 창작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당 업계에서 간행물이나 T.V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디자인을 『주지디자인』으로 본다.

(2) 주지디자인에 의한 용이창작의 유형

ㅇ 이종 물품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그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디자인을 완구나 장치물에 전용 등

ㅇ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등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이종 물품간의 디자인의 전용이 당 업계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예)

- ET인형의 형상․모양을 저금통에 전용 등

- 탁상용 시계의 형상․모양을 라디오에 전용 등

마.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지․공용의 디자인이 게재된 간행물의 서지사항․디자인 또는 당해 디자인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주소․화면 등을 의견제출통지서에 첨부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당해 공지․공용의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지의 형상․모양 등 또는 주지의 디자인을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은 전체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른다.

⑤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기도 하고,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디자인은 용이창작 판단의 기초 자료로 보지 아니한다.

(예) 디자인등록출원전에 전화기의 본체와 수화기를 각각 날짜를 달리하여 공지한 경우 이들 물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경우

[최초공지]	[최초 공지후 공지]	[출원시]

제6조(확대된 선출원) ①선출원된 디자인과 후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든 타인이든 이를 불문하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후출원된 디자인이 ‘선출원된 디자인 중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과 기능 및 용도에 공통성이 있고,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2. 선출원된 디자인 중에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 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

②선출원된 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은 출원 및 보정시 제출된 도면(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등을 포함하며 사용상태도는 제외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2호까지의 규정은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또는 표면도 및 이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며, 제3호는 모든 부분디자인 출원에 적용한다.

1. 입체디자인인 경우에는 사시도 및 6면도, 평면디자인인 경우에는 표면도 및 이면도, 글자체디자인인 경우에는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및 대표글자도면(이하 입체디자인, 평면디자인, 글자체디자인인 경우 모두 “필수도면”이라 한다)

2. 필수도면만으로는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부가되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이하 “부가도면”이라 한다)

3. 부분디자인출원으로서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표현하는 도면, 필수도면 및 부가도면

③법 제5조제3항은 선출원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 다음날부터 선출원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를 포함한다)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발행일을 포함한다)까지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은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을 말한다. 다만, 선출원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디자인공보의 발행 시간 이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이 분명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류통지를 하고, 선출원에 관한 공개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의 다음날 이후에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공보의 발행일은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 등이 게재되지 않은 공보의 발행일을 말한다.

⑤후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선출원된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을 참증으로 첨부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후에 거절결정을 한다.

⑥당해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선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적용가능 예시>

선출원	후출원
완성품 완성품, 부품 한벌물품 부분디자인(보다 큰)	부품 부분디자인 구성물품 부분디자인(보다 작은)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6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개정 2004.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1.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褒賞, 記章,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전체 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나.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다.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라.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가. 타인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나.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가.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나. 물품의 호환성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디자인. 단, 규격의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규격봉투 등

5. 법 제6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등록여부결정시로 하고, 동조 제3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7조 (유사디자인<개정 2004.12.31>) ①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제8조(유사디자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디자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서는 법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다.

1.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출원일에 선행하는 타인의 디자인(선출원디자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ㅇ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자기의 선행디자인에 유사한 것을 이유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ㅇ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은 법 제5조제3항을 이유로 거절되지 아니한다.

2.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게 하여 등록한다.

나. 자기의 유사디자인이 설정등록된 후에 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에 의하여 공지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 유사한 것으로 하여 거절한다.

3.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기본디자인과 동일 물품 및 유사물품이다. 이 경우 유사물품의 정의는 심사기준 제4조제4항 가목(3)에 정한 바(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와 같다.

4.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이 정당할 경우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의 물품명칭을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비해 보다 정당하거나 적합할 경우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5.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여부결정을 하도록 한다.

6. 기본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①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9조(신규성상실의 예외) 법 제8조 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월 이내에 최초의 유사디자인이 출원된 경우이어야 한다.

1. 출원서 또는 보정서(법 제18조제3항에 한한다)에 그 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일자

나.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장소 또는 간행물명

2.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에는 디자인의 도면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 신규성상실의 예외 불인정

가. 출원된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신규성상실의 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주장 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관련 증명서를 제출되지 않은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하며, 심사관은 별도의 불인정통지를 하지 않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상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9조 (디자인등록출원<개정 2004.12.31>) ①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여부 및 디자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제10조(디자인의 설명 등) ①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설명｣과 ｢디자인의 일련번호｣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방식에 위반된 것으로 취급한다.

제11조(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 ①디자인무심사등록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이라 함은 동 화상디자인을 특정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1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개정 2004.12.31>) ①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②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제12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디자인등록출원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볼 수 없는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이상의 물품명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란에 병렬하여 표시한 것

(예) 병과 병마개, 라디오 겸용 시계 등 다만, “시계가 부설된 라디오”와 같이 “○○부설(부착) ○○”은 예외로 한다. 부설된 물품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볼펜 등이 부설된 라이터”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2이상의 물품을 1디자인의 도면에 표시한 것(수개의 물품을 배열한 것도 포함)

2.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

(예) 신사복(상, 하), 투피스(상, 하) 組의자(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자를 형성하는 것), 찻잔과 받침접시, 중합 밥통, 모자이크 타일,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장기짝, 트럼프, 화투, 마작패, 너트와 볼트, 압단추 자웅, 결착구 자웅, 유․무선 전화기 등

3.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

(예) 1조의 책상과 걸상(결착된 것은 제외), 1조의 탁구용구, 1조의 배드민턴용구,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레고 등), 물품의 용기와 그 내용물(카메라와 카메라케이스, 라디오와 라디오케이스, 안경과 안경집, 화장품 보관함과 화장품 용기),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 한글 글자체와 특수기호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 등

4. ‘2이상의 물품을 결합하여 출원된 물품’의 1물품 또는 다물품 해당여부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예시물품에 준하여 결정한다.

5.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예)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

(예) 가위의 손잡이부분 또는 전화기의 버튼부분 등과 같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체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

②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1일련번호)의 도면에 2이상의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13조(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중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에서 1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되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되고 보통 사용하는 물품의 명칭이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없고 그 명칭이 물품의 용도를 최소단위로 표현한 것이라면 “○○○용 부재”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예) 건축용 부재 (×) 창틀용 부재 (○)

글자체      (×) 한글 글자체 (○)

2.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명칭은 정당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상표명 또는 ○○식 ○○ 등과 같이 고유명사를 붙인 것

(예) 홍길동식 타자기 등. 다만 자동식○○, 절첩식○○, 회전식○○, 조립식○○, 이동식○○와 같이 보통명칭화 된 것은 예외로 한다.

나. 총괄명칭을 사용한 것

(예) 저고리를 한복으로 기재하거나, 문짝을 건축용품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등

다. 구조, 기능 또는 작용 효과를 붙인 것

(예) ○○장치, ○○방법, ○○식 등

라. 생략된 물품명

(예) 16밀리 영화촬영기를 단지 16밀리라고 한 것

마. 외국문자를 사용한 것(다만,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물품의 명칭 및 별표 1에 따른 한 벌 물품의 명칭은 제외한다)

바. 우리나라말로 보통명칭화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어를 사용한 것

사. 용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한 것

(예) 안경용 경첩을 “경첩”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아. 한 벌(규칙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 다만 ‘한 벌의 전문 운동복 세트’ 및 ‘한 벌의 가방 세트’ 중 개별 구성물품의 명칭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 세트, 유닛(치과용 유닛 제외), 한 짝, 한 켤레, 1足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

(예)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 ‘한 벌의 유도복 세트’, ‘한 벌의 검도복 세트’, ‘한 벌의 스키복 세트’, ‘한 벌의 승마복 세트’, ‘한 벌의 야구복 세트’, ‘한 벌의 신발 가방 및 책가방 세트’, ‘한 벌의 여행용 가방 세트’는 한 벌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한다.

자.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 다만,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은 예외로 한다.

(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

차. 재질명을 붙인 것(예 : ××제○○). 다만, 고무장갑, 고무보트 등과 같이 보통명칭화된 것은 예외로 한다.

카. 부분디자인에 관한 출원에 있어서「ㅇㅇ의 부분」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

(예) 컵의 손잡이, 전화기의 버튼부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1조의2 (복수디자인등록출원<개정 2001.2.3, 2004.12.31>)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8.2.29) ③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디자인과 함께 그 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디자인에 속하는 유사디자인에 한하여 1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14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요건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1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20개를 초과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분할 또는 출원취하 하도록 한 후에 등록결정 한다.

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디자인에 대한 출원취하는 삭제 보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디자인의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의 수가 일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면상 디자인의 수를 기준으로 출원서를 보정토록 한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은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규칙 제9조제3항)으로 지정된 물품에 한하며, 이 중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은 대분류가 동일한 것에 한한다. 화상디자인을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ㅇ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물품이 동일한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의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분류가 상이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분할하거나 출원취하 하도록 한 후에 등록결정 한다.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각각의 1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1디자인을 도면과 3D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해서는 안되며, 도면 또는 3D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가. 1개의 기본디자인과 이에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 등록가능

(예)

▲ 기본디자인A

△ 유사디자인A'

△ 유사디자인A''

:

:

:

나. 2개이상의 기본디자인과 각각 이에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 등록가능

(예)

▲ 기본디자인A

△ 유사디자인A'

△ 유사디자인A''

● 기본디자인B

○ 유사디자인B'

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1개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 등록가능

(예)

등록(선출원)

▲ 기본디자인A

후출원

△ 유사디자인A'

△ 유사디자인A''

라.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2개이상의 기본디자인에 각각 유사한 여러개의 유사디자인을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 등록불가

(예)

	등록(선출원) ▲ 기본디자인A
	등록(선출원) ● 기본디자인B

후출원

△ 유사디자인A'

△ 유사디자인A''

○ 유사디자인B'

○ 유사디자인B''

마.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하나의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수개의 유사디자인과 별개의 단독디자인을 함께 1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 등록불가

(예)

	등록(선출원) ● 기본디자인B

후출원

▲ 단독디자인A

○ 유사디자인B'

○ 유사디자인B''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개정 2004.12.31>)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③삭제 (2001.2.3)

제15조(한 벌 물품의 디자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 벌 물품이란 2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을 말한다.

o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한 벌의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한 벌 물품에 해당할 것

나. 구성물품이 적합할 것. 한 벌의 구성물품은 심사기준 별표 1에서 정하는 한 벌을 구성하는 물품 중 2종 이상을 구비하여야 하며, 구성물품 이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하여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한 벌 물품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 ‘한 벌의 전문 운동복 세트’ 및 ‘한 벌의 가방 세트’의 구성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한 벌의 전문 운동복 세트’는 개별물품 세트 별로 물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물품에는 모자, 양말, 신발, 보호장구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끼리 구성된 경우(예:태권도복 상의와 등산복 하의를 출원한 경우)에는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한 벌의 가방 세트’ 중 신발가방과 책가방은 한 벌 물품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여행용 가방은 같은 물품만을 한 벌 물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신발가방․책가방․여행용 가방을 한 벌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한 벌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것.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각 구성물품이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등을 표현함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예)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에 있어서 재떨이, 담배갑, 라이타 및 받침대가 相互集合되어 하나의 거북이 形狀을 表現한 것 等

(3) 각 구성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전설이나 관념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상을 줌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예)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그림으로 각 구성 물품에 관련있게 표현한 것 등

라.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고, 각 구성물품이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구성물품의 1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1디자인을 도면과 3D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해서는 안되며 도면 또는 3D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마.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한 벌 전체로서만 등록요건을 판단한다.

(1)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간에는 법 제16조의 선출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 제5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적용된다.

(2)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일부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만이 이에 해당하더라도 동호를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6조 (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후단에 해당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④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10, 2004.12.31)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제16조(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2이상의 디자인이 각각 다른 날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 이외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에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2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동일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선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동일인의 동일한 디자인인 경우

이 경우 1디자인만이 등록되고 나머지 동일디자인은 거절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ㅇ 異日출원의 경우

선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선출원은 등록결정하고, 후출원은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하권고  내용이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ㅇ 同日출원의 경우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출원은 등록결정하고, 나머지는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하권고내용이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나. 동일인의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된 것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토록 한다.

2. 선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의 출원과 같이 심사한다.

③다음 각호의 출원은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한다.

1. 설정등록이 되거나 법 제16조제2항의 협의불성립에 의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타인의 선출원은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류통지를 하고, 선출원 디자인이 설정등록되거나 협의불성립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후에 거절이유통지와 거절결정을 하되,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을 참증으로 첨부하지 않고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영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후에 거절결정을 한다. 다만, 2007년 7월 1일 전에 출원되어 포기,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사보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거절이유통지와 거절결정을 한다.

3.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공고)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 이유의 통지로 인하여 공지됨으로써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재출원된 경우, 법 제5조제1항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포기되거나 거절된 출원이라 하더라도 포기 또는 거절되기 전에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해 출원공개된 것은 선출원이 공개된 이후 출원된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할 수 있다.

5. 법 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당해 후출원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선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되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및 사진이나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에 있어서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정을 하는 때에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④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⑤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제2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제26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6.9)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전문개정 2004.12.31]

제17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출원의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첨부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요지변경이란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면(3D 도면 및 견본 포함) 및 도면의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출원된 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요지변경이 되는 경우의 예

(1) 최초의 도면 등에 표현된 형상․모양이나 색채상의 부가, 삭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그 부가, 삭감, 변경 등이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것은 예외로 한다.

(2) 도면 중 불일치한 일면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3) 도면에는 형상만이 그려지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색구분 또는 색흐림이 있다고 설명되어진 것을 그 설명과 같이 도면을 보정한 것이 통상 그 물품으로서 실시되는 정도의 상식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다만, 단순한 착오나 오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 요지변경으로 되는 예

- 접시 → 재떨이 등

(5) 첨부도면으로 추측하여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디자인의 설명을 보정하는 경우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디자인의 수와 첨부된 도면상 디자인의 수가 일치되지 아니하여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디자인의 수에 맞추어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예) 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제출된 경우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7) 도면을 보정 또는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도면이 당해 물품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할 경우

나.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

(1) 도면으로 제출되었던 디자인을 사진 또는 견본으로 보정하거나, 반대로 사진 또는 견본으로 제출되었던 디자인을 도면으로 보정한 경우에 도면을 그대로 실시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면 모두를 도면 또는 사진 등 한가지로 통일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2) 3D 도면으로 제출된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실행하였을 때, 3D 도면의 실행시 도면의 일부가 깨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된 경우에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같은 종류의 3D 도면으로 보정하는 경우 및 1디자인을 도면과 3D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한 경우에 보정에 의하여 한 가지의 도면이나 3D 도면으로 통일되게 보정한 경우

(3) 도면 등이 너무 작거나 불선명한 경우에 최초에 출원한 것과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당한 크기 또는 선명한 것으로 보정하는 경우

(4) 선명한 사진이더라도 배경 등 불필요한 것이 촬영되어 있어서 디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배경, 음영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정하는 경우

(5) 도면 중에 음영, 지시선, 기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정하는 경우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디자인의 설명, 도면 등의 오기를 정정하거나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7)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디자인의 수를 첨부된 도면상 디자인의 수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8)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를 취하하기 위하여 출원디자인의 일부를 삭제보정하는 경우

(9)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은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은 요지변경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1) 출원시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보정시 도법을 달리하여 도면을 제출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12) 다음의 규정은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또는 표면도 및 이면도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가) 各圖의 축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그 도면에서 추측되는 범위내에서 축척이 일치되도록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나) 필수도면이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도면이 이미 제출된 도면으로부터 상기될 수 있는 디자인과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보정하는 경우

(다)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도면을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으로 보정하는 경우

(라) 사시도와 6면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이미 제출된 도면을 기준으로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의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사시도 및 6면도가 일치되도록 보정하는 경우.

③부분디자인에 있어서 요지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에 출원된 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기능․용도

3. 당해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4.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④ 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글자체디자인의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지변경이 되는 경우의 예

(1)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중심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나.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

(1)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지정글자 도면(지정글자 도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도면이 이미 제출된 도면으로부터 상기될 수 있는 디자인과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보정된 경우

(2) 이미 제출된 도면을 기준으로 상거래 관행상 당 업계의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지정글자 도면을 중심으로 하여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⑤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내용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한 후에 심사관이 직권정정할 수 있다.

1. 물품의 명칭, 디자인의 설명 또는 창작의 요점란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2. 전화 등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출원인이 오기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것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8조의2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③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18조(보정각하)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 각하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와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심사관은 ‘가’목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가’목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라. 보정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19조 (출원의 분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9.6.9)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 3. 삭제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10, 2004.12.31, 2004.12.31, 2007.1.3) ③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④삭제 (2001.2.3)

제19조(출원의 분할)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디자인을 도면 또는 3D 도면으로 1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출원의 분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출원으로 되어 있는 2이상의 디자인 중에 하나의 디자인만을 등록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나. 1출원으로 되어 있는 2이상의 디자인을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출원을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나머지의 디자인 중 등록받고자 하는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 분할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2.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되었으나,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각 물품별 디자인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예)

ㅇ ‘한 벌의 전문 운동복 세트’를 출원하면서 태권도복 세트와 유도복 세트 도면을 제출한 경우

ㅇ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를 출원하면서 태권도복 상의와 등산복 하의 도면을 제출한 경우,

ㅇ ‘한 벌의 신발 가방 및 책가방 세트’를 출원하면서 이들 물품에 여행용 가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의 분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원의 분할에 따라 출원디자인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서 및 도면 또는 3D 도면을 보정하고, 분할되는 디자인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분할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1) 출원의 분할에 따라 원출원이 1디자인만을 출원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서에 ‘복수디자인’의 표시를 ‘1디자인’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2) 출원의 분할은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1일련번호의 디자인에 2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출원하거나 각각 1일련번호의 디자인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 또는 3D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출원디자인의 수가 20개를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분할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다. 디자인심사등록 대상물품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심사등록물품에 관한 디자인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23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 우선권 주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한다.

1. 우선권 주장

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은 그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우선권주장의 효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보며, 따라서 우선기간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공지된 사실 등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한다.

3. 우선권의 인정

가. 대한민국에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나. 이 경우 기재형식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고 내용상 대한민국에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 우선권증명서에 명시된 것만으로 족하다.

4. 우선권증명서류 등

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연월일이 기재된 서류 및 도면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해서 특허청장은 디자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월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나”목의 요구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해당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내용이 디자인 등록출원서상의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5.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우선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우선권주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우선권 주장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하며, 심사관은 별도의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6.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주장기간(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에 법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를 적용받고자 하는 타 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디자인등록공보에 동 취지를 기재한다.

7.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시 우선권 주장의 사실과 함께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하여 공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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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출원공개)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8.2.29)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78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독관념인 선량한 품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9.6.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삭제 (2001.2.3) [본조신설 1995.12.29] 제23조의6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9) [본조신설 2007.1.3]

제21조(출원공개) 법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청은 출원된 디자인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이상의 디자인 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법 제23의6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출원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7조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2. 법 제13조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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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 (정보제공)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디자인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1.2.3]

제22조(정보제공) ①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발송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인의 정보제공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는 등록여부결정서를 발송할 때 1회에 한하여 통보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제출된 정보 및 증거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이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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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 (우선심사)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23조(우선심사) ①법 제25조의4에 따른 우선심사는 영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및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규칙 제15조의3(우선심사의 신청),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50조(서류의 이송)부터 제60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까지,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부터 제6조(우선심사신청 설명서의 작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 중 자기실시 중이거나 자기실시 준비 중임을 이유로 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결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1. 실물사진, 견본 또는 카탈로그(단, 도면을 3D 파일로 렌더링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함) 등

2.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기타 자기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2004.12.31>) ①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2001.2.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7.1.3) ③심사관은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증거의 제공이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1997.8.22] 제27조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②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2, 2001.2.3, 2004.12.31)

제24조(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①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용이창작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외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유사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존속기간 만료, 연차등록료 미납에 의한 소멸,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 확정 등)된 경우

3. 기본디자인으로 표시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또는 출원인)와 다른 경우

5. 출원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이유 통지) ①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이유를 명시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원의 보정․분할 등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전체에 대하여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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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개정 2004.12.31>) ①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9조의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개정 2004.12.3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6조(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디자인무심사등록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4조의24․제5조․제6조․제7조제1항․제10조 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1.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이라 함은 디자인무심사등록 공보가 발행된 날을 의미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무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접수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심사관 합의체의 결정으로 각하한다.

④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심사관합의체의 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및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및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2. 심사장은 보정된 이의신청이유 등에 대하여도 디자인권자 등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관련조항
제29조의7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개정 2004.12.31>) ①심사관합의체는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②심사장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③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④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⑤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⑥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제29조의5에서 이동 <2007.1.3>]

제28조(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사관합의체가 행한다.

②심사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법 제72조의21제5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내에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당해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디자인등록유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디자인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위법한 등록여부결정의 취소권의 제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정과 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비록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심판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심사기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위법한 처분 등의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 심사기준 제29조가 규정하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특허청장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해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처분

(예) 소멸된 디자인권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2. 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거절이유통지절차, 법 제2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제출기회 부여 등 중대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

(예)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한 거절결정 처분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거절결정에 있어서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항 나호 (3)(나)의 단서규정, 제15조제2호 나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구성물품에 관한 내용은 이 예규 시행전에 출원된 것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1〕

한 벌의 물품 및 구성물품(제15조제2호나목 관련)

연번	한 벌 물품	구성물품	주분류	부분류
1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	B1-10	B1-10A
2	한 벌의 남성용 한복 세트	저고리 바지 마고자 두루마기	B1-10	B1-10A
3	한 벌의 여성용 속옷 세트	브래지어 팬티 거들 슬립 캐미솔 패치코트 바디슈트	B1-60	브래지어B1-61 팬티B1-66 거들B1-65 슬립B1-63 캐미솔B1-62 패치코트B1-64 바디슈트B1-65
4	한 벌의 장신구 세트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B3-00	반지B3-431 목걸이B3-31 귀걸이B3-25 팔찌B3-41 발찌B3-44
5	한 벌의 커프스버튼 및 넥타이핀 세트	커프스버튼 넥타이 핀	B3-00	커프스버튼B3-42 넥타이 핀B3-33
6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탁상용 라이터 재떨이 담배함 받침대 담뱃대	B6-6	탁상용 라이터B6-42 재떨이B6-30 담배함B6-20 받침대B6-0 담뱃대B6-10
7	한 벌의 침장 세트	이불 요 베개 메트리스커버 패드 이불커버 요커버 베개커버	C1-10	이불C1-13 요C1-12 베개C1-110 메트리스커버C1-13 패드C1-13 이불커버C1-13 요커버C1-12 베개커버C1-119
8	한 벌의 커피 세트	커피잔 및 받침접시 커피주전자 프림따르개 커피통 설탕통 프림통 통받침대 여과기 티스푼 티스푼꽂이	C5-10	커피잔 및 받침접시C5-234 커피주전자C5-310 프림따르개C5-310 커피통C5-320 설탕통C5-320 프림통C5-320 통받침대C5-530 여과기C6-361 티스푼C6-112 티스푼꽂이C5-534
9	한 벌의 화채용 세트	화채볼 화채컵 화채주걱 화채주전자 화채국자	C5-10	화채볼C5-210 화채컵C5-231 화채주걱C6-214 화채주전자C5-310 화채국자C6-211
10	한 벌의 반상기 세트	밥그릇 대접 탕기 조치 보시기 종지 쟁첩 조칫보 쟁반	C5-10	밥그릇C5-210 대접C5-210 탕기C5-210 조치C5-210 보시기C5-210 종지C5-210 쟁첩C5-210 조칫보C5-210 쟁반C5-5370
11	한 벌의 다기 세트	차주전자 숙우 찻잔 받침접시 다기용 거름망 다기용 퇴수기	C5-10	차주전자C5-310 숙우C5-310 찻잔C5-231 받침접시C5-531 다기용 거름망C6-361 다기용 퇴수기C5-210
12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설탕통 간장통 소금통 후추통 소스통 통받침대	C5-10	설탕통C5-320 간장통C5-310 소금통C5-323 후추통C5-323 소스통C5-310 통받침대C5-530
13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밥그릇 국그릇	C5-10	C5-210
14	한 벌의 주기 세트	술주전자 술병 술잔	C5-0	술주전자C5-310 술병C5-310 술잔C5-231
15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세트	나이프 포크 스푼	C6-10	나이프C6-114 포크C6-113 스푼C6-112
16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및 젓가락 용 받침대	C6-10	숟가락C6-112 젓가락C6-12 숟가락 및 젓가락 용 받침대C5-533
17	한 벌의 제기 세트	향로 지방틀 촛대 편틀 어틀 술잔 잔대 제사용그릇 밥그릇 국그릇 모사그릇 탕기 퇴주그릇 간장종지	C7-10	향로C7-152 지방틀C7-131 촛대C7-142 편틀C7-150 어틀C7-150 술잔C7-150 잔대C7-150 제사용그릇C7-150 밥그릇C7-150 국그릇C7-150 모사그릇C7-150 탕기C7-150 퇴주그릇C7-150 간장종지C7-150
18	한 벌의 세면화장대 세트	세면화장대 화장거울 수납장	D0-0	세면화장대D5-21 화장거울D2-631 수납장D2-510
19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세트	책상 책꽂이 서랍장	D2-30	책상D2-330 책꽂이F2-73141 서랍장D2-5181
20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거실용 수납장 장식장,	D2-50	거실용 수납장D2-514 장식장D2-5173,
21	한 벌의 테이블 세트	테이블	D2-00	D2-310
22	한 벌의 사무용가구 세트	사무용 테이블 파티션 서랍통 책장 파일박스 로커	D2-00	사무용 테이블D2-310 파티션D2-620 서랍통D2-5181 책장D2-5172 파일박스F2-710 로커D2-551
23	한 벌의 응접 세트	응접탁자 소파	D2-00	응접탁자D2-310 소파D2-14
24	한 벌의 탁자와 의자 세트	탁자 의자 식탁 식탁의자	D2-00	탁자D2-310, 의자D2-14, 식탁D2-310, 식탁의자D2-14
25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싱크대 조리대 가스렌지대 수납선반	D5-10	싱크대D5-123 조리대D5-122 가스렌지대D5-121 수납선반D2-536
26	한 벌의 서도용구 세트	먹 벼루 연적 벼루함 붓 문진 먹가는 기구	F0-0	먹F2-117 벼루F1-311 연적F1-312 벼루함F2-713 붓F2-116 문진F2-7312 먹가는 기구F1-310
27	한 벌의 필기구 세트	샤프펜슬 볼펜 만년필 형광펜	F2-10	샤프펜슬F2-1180 볼펜F2-1180 만년필F2-1180 형광펜F2-1150
28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튜너 앰프 데크 스피커박스 이퀄라이저 턴테이블	H0-0	튜너H3-712 앰프H4-150 데크H4-431 스피커박스H4-131 이퀄라이저H4-160 턴테이블H4-4292
29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PC본체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PC용 카메라 모뎀	H0-0	PC본체H5-2 모니터H4-333 키보드H5-41 스피커H4-131 마우스H5-92 PC용 카메라H4-310 모뎀H3-230
30	한 벌의 텔레비전수상기와 받침대 세트	텔레비전 수상기 받침대	H4-30	텔레비전 수상기H4333 받침대H43490
31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세트	문짝 문설주	L3-50	문짝L3-510 문설주L3-520
32	한 벌의 화장실 청소용구 세트	케이스 부착 변기용 솔 화장실용 솔 변기압축기	C3-0	케이스 부착 변기용 솔C3-222 화장실용 솔C3-210 변기압축기C3-10
33	한 벌의 세면용구 세트	비눗갑 비누받침대 칫솔걸이 양치용 컵 대야	C0-0	비눗갑C4-21 비누받침대D1-36 칫솔걸이C4-26 양치용 컵C5-231 대야C3-511
34	한 벌의 전기칫솔 세트	전기칫솔 전기칫솔홀더 전기칫솔용 충전기 전기칫솔용 거치대	C4-0	전기칫솔C4-143 전기칫솔홀더C4-26 전기칫솔용 충전기C4-26 전기칫솔용 거치대C4-26
35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캠핑용 냄비 캠핑용 프라이팬 캠핑용 프라이팬 뚜껑 캠핑용 접시 캠핑용 밥그릇 캠핑용 주걱 캠핑용 국자 캠핑용 바람막이 캠핑용 컵	C5-40	캠핑용 냄비C5-4110 캠핑용 프라이팬C5-4110 캠핑용 프라이팬 뚜껑C5-4191 캠핑용 접시C5-210 캠핑용 밥그릇C5-210 캠핑용 주걱C6-212 캠핑용 국자C6-211 캠핑용 바람막이C6-4495 캠핑용 컵C5-231
36	한 벌의 자동차용 바닥매트 세트	자동차용 바닥매트	C1-30	자동차용 바닥매트C1-33
37	한 벌의 야외용 테이블 및 의자 세트	야외용 테이블 야외용 의자 야외용 테이블 부착 의자 파라솔	D2-00	야외용 테이블D2-310 야외용 의자D2-13 야외용 테이블 부착 의자D2-01 파라솔B3-83
38	한 벌의 자동차용 시트커버 세트	자동차용 시트커버	D2-10	D2-195
39	한 벌의 변기용 부속품 세트	변기뚜껑커버 변기용 의자커버 화장실용 매트	D5-40	변기뚜껑커버D5-44 변기용 의자커버D5-44 화장실용 매트D544
40	한 벌의 골프클럽 세트	골프클럽	E3-30	E3-3520
41	한 벌의 드럼 세트	드럼 심벌	E4-20
42	한 벌의 사무용구 세트	사무용 가위 사무용 종이칼 사무용종이커터 사무용 자 사무용 스테이플러	F2-00	사무용 가위K1-130 사무용 종이칼F2-81321 사무용종이커터K1-124 사무용 자F2-310 사무용 스테이플러F2-8321
43	한 벌의 자동차용 페달 세트	액셀러레이터페달 브레이크페달 보조페달 클러치페달	G2-20	액셀러레이터페달G2-2930 브레이크페달G2-2930 보조페달G2-2930 클러치페달G2-2930
44	한 벌의 차량용 오디오 기기 세트	차량용 튜너 차량용 앰프 차량용 스피커박스	H0-0	차량용 튜너H3-712 차량용 앰프H4-150 차량용 스피커박스H4-131
45	한 벌의 스피커 박스 세트	스피커박스	H4-10	H4-131
46	한 벌의 전문 운동복 세트	태권도복 세트 유도복 세트 검토복 세트 등산복세트 스키복세트 승마복세트 야구복세트	B1-10	운동복상의B1-115 운동복하의B1-121
47	한 벌의 손ㆍ발톱 미용기구 세트	손톱 깎기 미용 가위 발톱 깎기 족집게 손톱정리용 줄 귀이개 발톱정리용 줄 안전 가위 손톱정리용 푸셔 코털 깎기 티눈 군살제거기 헤어용 브러쉬	B7-00	손톱 깎기B7-1410 미용 가위K1-130 발톱깎기B7-1410 족집게C4-01 손톱정리용 줄B7-140 귀이개C4-15 발톱정리용 줄B7-140 안전 가위K1-130 손톱정리용 푸셔B7-140 코털 깎기B7-21 티눈 군살제거기C4-100 헤어용 브러쉬B7-320
48	한 벌의 가방 세트	신발 가방 책가방 여행용 가방	B4-4
49	한 벌의 지갑 및 벨트 세트	지갑 벨트	B4-0	지갑B4-4 벨트B2-2
50	한 벌의 화장용 브러시 세트	입술연지용 브러시 볼연지용 브러시 아이샤도우용 브러시 면도용 브러시	B7-10	입술연지용 브러시B7-120 볼연지용 브러시B7-120 아이샤도우용 브러시B7-120 면도용 브러시B7-120
51	한 벌의 머리 빗 세트	머리빗 머리솔	B7-30	머리빗B7-310 머리솔B7-320
52	한 벌의 이발기구 세트	이발기 전기 이발기 커트 가위 숱가위 장가위 가위집 이발용 보자기 전기면도기 헤어롤(컬러) 이발가위 고데기 헤어커트용 어깨덮개판 헤어 드라이어	B7-00	이발기B7-350 전기 이발기B7-350 커트 가위K1-132 숱가위K1-132 장가위K1-132 가위집K1-139 이발용 보자기B7-30 전기면도기B7-230 헤어롤(컬러)B7-330 이발가위K1-132 고데기B7-341 헤어커트용 어깨덮개판B7-30 헤어 드라이어B7-340
53	한 벌의 면도용구 세트	면도기 면도날 면도용 거품기 면도용 브러시 전기면도기 전기면도기 충전기	B7-00	면도기B7-220 면도날B7-2291 면도용 거품기B7-201 면도용 브러시B7-120 전기면도기B7-230 전기면도기 충전기B7-2392
54	한 벌의 수유용품 세트	젖병 젖꼭지 젖병소독기 젖병 거치대	C5-0	젖병C5-235 젖꼭지C5-2391 젖병소독기C6-71 젖병 거치대C5-530
55	한 벌의 출산준비물 세트	기저귀 유아용 속싸개 유아용 겉싸개 포대기 유아용 이불 유아용 요 유아용 베개 유아용 수건 유아용 방수커버 유아용 기저귀 커버 유아용 기저귀 밴드	B1-00	기저귀B1-80 유아용 속싸개B1-42 유아용 겉싸개B1-42 포대기B1-42 유아용 이불B1-13 유아용 요C1-12 유아용 베개C1-110 유아용 수건C1-7 유아용 방수커버C1-12 유아용 기저귀 커버B1-81 유아용 기저귀 밴드B1-81
56	한 벌의 커튼 및 블라인드 세트	커튼 블라인드 쉐이드 버티컬 커튼용 타이백 롤 스크린	C1-50	커튼C1-51 블라인드C1-54 쉐이드C1-54 버티컬C1-54 커튼용 타이백C1-59 롤 스크린C1-54,
57	한 벌의 트로피ㆍ상패 세트	상패 트로피 기념패 기념패용 케이스	C2-10	상패C2-160 트로피C2-160 기념패C2-160 기념패용 케이스C2-169
58	한 벌의 액자 세트	탁상용 액자 걸이용 액자 접이용액자	C2-10	탁상용 액자C2-17 걸이용 액자C2-17 접이용액자C2-17
59	한 벌의 정리용 수납상자 세트	수납상자	D2-50	D2-571
60	한 벌의 아이스박스 세트	아이스박스	C5-30	C5-3251
61	한 벌의 주방용 밀폐용기 세트	주방용 밀폐용기	C5-30	C5-320
62	한 벌의 와인잔 세트	와인잔	C5-20	C5-231
63	한 벌의 주방용 칼 세트	부엌칼 과도 칼갈이 회칼 칼꽂이 치즈칼 주방 가위 빵칼 감자칼 파채칼 피자칼	C6-0	부엌칼C6-3110 과도C6-3110 칼갈이K1-283 회칼C6-3110 칼꽂이C5-530 치즈칼C6-3110 주방 가위C6-312 빵칼C6-3110 감자칼C6-313 파채칼C6-320 피자칼C6-3110
64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	국자 거품기 집게 뒤집개	C6-20	국자C6-211 거품기C6-330 집게C6-215 뒤집개C6-214
65	한 벌의 남자용 수의 세트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속바지 버선 도포 도포끈 대님 허리띠 오낭 행전 두건 수의용 하대 입 덮개 면모 악수 신발 장포 멧베 이불 요 베개 복건 손싸개 장매 턱받침 악수 수의용 함	C7-10
66	한 벌의 여자용 수의 세트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바지 속바지 치마 속치마 버선 두건 수의용 하대 원삼 원삼끈 족두리 이불 요 베개 면모 복건 손싸개 오낭 장매 턱받침 악수 입 덮개 면포 신발 장포 멧베 수의용 함	C7-10
67	한 벌의 침실용 가구 세트	침대 협탁 침대받침	D2-0	침대D2-210 협탁D2-5181 침대받침D2-2190
68	한 벌의 가구용 손잡이 세트	가구용 손잡이	M3-20	M3-21
69	한 벌의 운동용 아령 및 역기 세트	아령 역기	E3-00	아령E3-010 역기E3-010
70	한 벌의 게임기 세트	게임기 게임기용 조작기 게임기용 모니터	E2-0	게임기E2-30 게임기용 조작기H2-62 게임기용 모니터H4-330
71	한 벌의 제도용구 세트	직각자 삼각자 각도기 컴퍼스 연필깎기 샤프심 지우개	F2-00	직각자F2-310 삼각자F2-311 각도기F2-32 컴퍼스F2-331 연필깎기F2-1231 샤프심F2-1189 지우개F2-1221
72	한 벌의 스위치 및 콘센트 세트	스위치 콘센트	H1-00	스위치H1-53 콘센트H1-3422
73	한 벌의 원예용구 세트	절단가위 모종삽 모종 포크 호미 분무기	K3-0	절단가위K1-133 모종삽K3-160 모종 포크K3-160 호미K3-160 분무기C0-20
74	한 벌의 수동공구 세트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줄자 몽키 전지가위 접는칼 니퍼 공구가방 망치	K1-00	스패너K1-2320 렌치K1-2320 드라이버K1-2310 플라이어K1-222 줄자J1-111 몽키K1-2325 전지가위K1-133 접는칼K1-110 니퍼K1-221 공구가방K1-53 망치K1-24210
75	한 벌의 드라이버 세트	드라이버 또는 전동드라이버 충전기(전동드리이버전용) 케이스 비트	K1-00	드라이버K1-2310 전동드라이버K1-331 충전기(전동드라이버전용)K139 케이스K1-52 비트K1-K1-4080
76	한 벌의 손목시계 세트	손목시계(여성용 및 남성용)	J2-30
77	한 벌의 반창고 세트	반창고	J7-10	J7-12
78	한 벌의 부항기 세트	부항기 부항기용 흡입기 부항기용 케이스	J7-50
79	한 벌의 프라이팬 세트	프라이팬	C5-40	C5-4110
80	한 벌의 선박용조타실가구세트	조타실용 책장 조타실용 사물함 기상자(flag locker)	D2-00	조타실용 책장 D2-5173 조타실용 사물함 D2-551 기상자(flag locker) F5-190
81	한 벌의 선박용침실가구세트	선박용 침대 선박용 협탁 선박용 옷장	D2-00	선박용 침대 D2-20 선박용 협탁 D2-5181 선박용 옷장 D2-5171
82	한 벌의 선박용휴게실가구세트	선박용 책장 선박용 책상 선박용 냉장고 캐비넷 선박용 소파	D2-00	선박용 책장 D2-5173 선박용 책상 D2-330 선박용 냉장고 캐비넷 D2-5183 선박용 소파 D2-14F
83	한 벌의 선박용선원식당가구세트	선박용 식탁 테이블 선박용 식탁 의자 선박용 냉장고 캐비넷 선박용 싱크대 선박용 협탁	D2-00	선박용 식탁 테이블 D2-310 선박용 식탁 의자 D2-14 선박용 냉장고 캐비넷 D2-5183 선박용 싱크대 D5-123 선박용 협탁 D2-5181
84	한 벌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패널(dashboard panel, center fascia)세트	대시보드 자동차용 오디오 자용차용 네비게이션 자동차용 운전대(steering wheel) 자동차용 계기판 자동차용 송풍구 자용차용 글로브박스	H0-0	대시보드 G2-2933 자동차용 오디오 H4-434 자용차용 네비게이션 H4-401 자동차용 운전대(steering wheel) G2-2931 자동차용 계기판 G2-2933 자동차용 송풍구 D4-350 자용차용 글로브박스 G2-2960
85	한 벌의 레저자동차용 침실용가구세트	레저자동차용 침대 레저자동차용 싱크대 레저자동차용 테이블	D0-0	레저자동차용 침대 D2-20 레저자동차용 싱크대 D5-123 레저자동차용 테이블 D2-310
86	한 벌의 주방용 물품 세트	오븐 가스쿡탑 전기호브 후드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셀러 씽크대 주방용벽장 주방용밑장 아일랜드식탁	D5-10	오븐 C6-4310 가스쿡탑 C6-442 전기호브 C6-442 후드 D4-51 식기세척기 C6-71 냉장고 C6-51 김치냉장고 C6-51 와인셀러 C6-51 씽크대 D5-123 주방용벽장 D2-536 주방용밑장 D5-190 아일랜드식탁 D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