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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01-17    : 31
  수고 많으십니다.
  webmaster@designpro.co.kr
  제가 생각한 제품은 칼로리 조절 다이어트 밥그릇으로서,
색채 심리학에 의한 식욕감소 효과가 있는 파란색으로 밥그릇을 구성하며, 313.2kcal(밥210g에 해당)의 일반적인 밥 한공기보다 적은 250kcal(밥160g에 해당)를 밥을 가득 담았을때의 한공기로 구성하여 200kcal, 150kcal되는 지점에 표기선을 그어주는 것이 대략의 요지입니다. 시장에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했을 경우, 타업체의 도용을 방지하고, 또한 생산업체와의 계약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을 특허화 시키고자 하려합니다. 이미 실용신안제품에 이와 비슷한 요지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등록실용신안20-0307088> 이를 권리화시키기 위하여 디자인 출원으로 등록시켰을때의 법적 보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앤블루
박지훈 배상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먼저 저희 디자인 프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타출원인에 의해 동일 기술이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상태라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제재를 받게 되겠지요. 물론, 디자인 출원은 가능하지만, 등록되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권리만 갖게 되는 것이므로 상기 실용신안 건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실용신안권자는 박지훈님의 디자인을 모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상기 실용권자가 기술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증만 받은 상태라면 실용권자에게 권리는 없으므로 생산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되지만, 추후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등록유지결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질문란에는 실용권자가 본인이신지 아니면 타인인지 분명치 않아 일단 타인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기술하였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또는 본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디자인(의장)은 제품의 외형 형상을 권리로 보호받는 권리로서 심사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며, 출원 비용은 입체디자인이고 개인으로 출원할 경우 35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록 후 등록료가 개인일 경우 22만원 정도 소요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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