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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02-08    : 35
  답변드립니다.
  webmaster@designpro.co.kr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 베이비슬링 이라고 합니다. bbsling.co.kr
일전에 귀사에서 의장무심사 출원을 의뢰해서 2건을 등록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업체에서 저희와 똑 같은 의장을 모방해서 2년여를 제품을 팔았습니다.
오래전 부터 팔지마라고 전화상으로 알려준적이 있는데, 최근에 또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재통보 및 그 쪽의 요청에 의해 정리 시간을 몇개월 주었습니다.
여전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그쪽의 메일 내용은 남은 제품을 더 정리할 시간을 수개월 더 달라고 하며,모든 제품을 정리하고 나서(?) 자신들의 등록된권리를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니 그 사장이 또 약속을 어길 사람처럼 보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그 업체에 대해 고발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그업체의 등록권리를 저희에게양도하거나 두가지로 결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1) 의장침해에 대해 사전경고문을 보내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지요 ?있다면 의뢰비용은 얼마 인지요 ?
(참고로 그쪽에서 그동안 몇개의 제품을 팔았다는 메일은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적으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의장권침해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경고장발송이 꼭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아임으로 현재 상대방에 대한 의장권 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 의장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권합니다.

고소할 경우 비용,과정 및 절차안내는 현재 당소의 업무가 아닙니다.(변호사쪽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2) 만약 그쪽의 등록권리(실용신안등록번호: 20-2003-0008102, 출원인: 정종성, 출원명칭: 개량베이비슬링)를 저희에게 양도하려면 저희가 준비해야될 서류와 그쪽에서 준비해야될 서류, 양도총소요기간, 양도를의뢰하는
비용이 얼마 인지요 ?) 이경우 출원인, 발명자 명이 저희 이전 명의로 모두 바뀌는 지요 ?

답변드리지요.
양도와 관련한 서류는 양도증(양도증서식있음,권리이전결정시 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서식을 만들어드림), 양도인 인감증명1통을 필요로 하며 양도증에는 양도,양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합니다.

권리이전시 소요되는 경비는 1건당 25만원정도이고, 처리기간은 서류접수후 7일에서 10일정도입니다.

권리이전은 권리자 명의만 변경되면 발명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타 등록증은 바뀌지 않으며 등록원부상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문의3) 그업체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0-2003-0008102, 출원인: 정종성, 출원명칭: 개량베이비슬링)가 완전히 등록된 건인지요 ?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기 건에 대한 검색한 결과 권리소멸된 것이고,
실질심사(기술평가)과정에서도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못한 건입니다.

문의4) 현재 그 업체는 다른 업체와 위 실용신안 기능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 실용신안등록권리도를 양도 받아도 추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는지요 ?

참고로 그 업체와 분쟁중인 다른 업체의 (실용신안등록번호: 20-2003-0038628, 출원인: 오민혁, 출원명칭: 유아용 슬링)
KIPRIS에서 확인결과 도면이 너무 같아서 깜짝 놀랬습니다. 둘 중 어느 업체가 빼낀것 같아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상기 실용신안권보다 정종성씨 명의 실용신안건의 출원일자가 앞서진해되었음으로 정종성씨 명의 실용신안건은 상기 오민혁씨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의5) 마지막으로 저희생각말고, 디자인프로에서 추천해 주실만한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실제 정종성씨의 실용신안 권리가 이미 소멸된소멸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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