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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04-17    : 32
  유사디자인 질문
  webmaster@designpro.co.kr
  안녕하십니까"
디자인법 제7조 1항에서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에만"은 무슨 의미인지요?
자기의 다른 디자인 또는 타인의 디자인에 유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특허청에서 유사디자인 심사시에, '자기의 다른 디자인 또는 타인의 디자인에 유사' 한지 아닌지 까지 일일이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유사디자인으로 출원할 것을 단독으로 출원하였다고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면 (무효심판청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합니까?
위에서 처럼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하지 않고 기타 다른 디자인과도 유사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건지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꽤 복잡한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디자인프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사디자인 제도란 디자인권자(디자인 권리를 소유한 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디자인을 출원한 자)이 자기의 등록 디자인 내지 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출원한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이라 하고, 상기 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유사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사 디자인은 자기의 기본 디자인에만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디자인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며, 기본 디자인이 소멸하게 되면 그 유사디자인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상기 유사 디자인 제도의 이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갑이 A디자인과 A디자인에 유사한 a 디자인을 창작한 후에 A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 등록을 받았는 데, 을이 a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실시하는 a디자인은 자기가 등록을 받은 A디자인의 효력범위 내에 있으므로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이때 을이 갑이 등록받은 A디자인과 자기가 실시하는 a디자인이 서로 다르다고 반론하게 되면, 갑은 매우 난처하게 된다. 결국 갑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심판 또는 소송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약, 갑이 처음부터 a디자인에 대하여 A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아 두었더라면 을은 a디자인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을이 a디자인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는 침해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침해의 구제가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을 출원하게 되면, 자기 건일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이 먼저 선행되어 있으면 거절결정되지만, 상기 예처럼 자기의 선행된 건에 한해서 유사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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