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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6-06-16    : 2699
  디자인(의장)권의 효력 범위
  webmaster@designpro.co.kr
  의장권이 이전되기 전의 최초권리자가 생산 판매한 제품의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판매하려고 할때 의장권을 이전받은자가 저지할 권한이 있는지 그렇게 저지 당했다면 대처방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된 법규는 어디서 찿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는 관리자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프로 관리자입니다. 정황으로봐서 전화 상담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답변을 올리오니,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연락 바랍니다.
상기 건의 경우 권리는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있으므로 양수인은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와 제 3자의 업으로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디자인권의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권리를 이전한 후라면 상기 디자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상기 양도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권리를 이전하기 이전에 상기 양도인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상기 물건은 권리자로부터 구입한 진정상품이므로 권리가 이전된 이후에 판매하더라도 제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 삭제 및 비공개상담의 경우 상담결과 확인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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