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원
   
 
     
 
     
       
Home 심사/법적효력 > 등록디자인의 침해와 대응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하여서는 그 권리의 실현 단계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자대응
침해자대응
디자인등록 이후 -형사적구제(7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형사고소
-민사적 구제
-소송제기
①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디자인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권자의 등록디자인권에 침해자의 제품디자인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심결을 구함)
-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은 특허청의 심판원-특허법원에 청구, 제소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와는 달리 디자인권 침해의 확정판단을 받기 위한 보조절차가 됩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기와 같은 일반적인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에스지아이티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농업회사법인영인바이오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식회사 동아티지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서비스라인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올텍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버디펫(식스펫)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피치랩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한국아트콘텐츠 주식회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 대전 : 주식회사 스킨메드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비엔씨솔루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인천 : 지산 영농조합법인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식회사광성유리공업 대전 : 주식회사 자이로젠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라임폭스 경남 : (주) 새일진식품 경북 : 포항농업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식회사 링크룩스 인천 : (주)엘에프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주)천하장사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바이반(주)/(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주)메이크리브 인천 : 허명회[명의변경;(주)다스] 부산 : (주) 반도통상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그린정수주식회사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씨앤비에너지 충남 : (주)루트제이드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옥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 우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인천 : (주)수덕 부산 : (주) 와이에스인터내셔널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뉴거제크루즈해양관광 (주) 경북 : (주) 미정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한일개발 제주 : 농업회사법인 제주아이스크림(주)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주식회사이데아플랜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해피에듀(남문식) 광주 : (주)삼라건설 대전 : 학교법인혜화학원 울산 :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식회사마이티브 경북 : 기계농업협동조합 충남 : 문당권역영농조합법인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일출레져 제주 : 영어조합법인 올래씨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