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된 디자인권이 있거나 해당 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디자인등록 되는 경우, 침해시비에
말린 자는 특허청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특허청
심사관도 등록 이후에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
간의 대응과 주장으로서 6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을 부여한 특허청 심판원에 침해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제품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로서, 사법부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특허청의 심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디자인법
제 5 조 의 규정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3. 제 1, 2 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意匠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법 제 6 조 의 규정
1.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포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1.
관등의 문자나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