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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심사/법적효력 > 등록디자인의 침해와 대응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선등록된 디자인권이 있거나 해당 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디자인등록 되는 경우, 침해시비에 말린 자는 특허청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특허청 심사관도 등록 이후에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심결 시까지는 상방 간의 대응과 주장으로서 6 개월 이상이 소요되나, 만일 민형사적인 문제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판을 청구하여 조기에 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한 디자인권무효심판의 사유 ::
디자인법 제 5 조 의 규정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
①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①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① 3.제 1, 2 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意匠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① 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① 디자인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① 여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①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①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①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법 제 6 조 의 규정

1. 국기,국장,군기,훈장,기장,포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① 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식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3.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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